「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」 안내

<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>

1.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,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.

3. 이에 본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아래와 같이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, 필요한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<50인 미만 사업장「중대재해처벌법」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>

ㅇ 지원대상    * 건설업 제외

- 제 조 업 :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

- 기타업종 :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

ㅇ 지원내용 :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내

-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전문가들이 3~4개월 동안 사업장 5회 방문 예정

ㅇ 신청기간

- [1차] 2.21(화)~3.3(금) / [2차] 4.3(월)~4.14(금) / [3차] 5.15(월)~5.26(금)

ㅇ 지원절차 : ①신청서 작성(첨부)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

(이메일) smsfes@kbiz.or.kr / (팩스) 02-786-1892

②신청기간 종료 이후 각 기업별로 별도 안내 예정(선정 시)

중소기업	▶	중소기업중앙회	▶	안전보건공단 (민간재해예방기관)
신청서 제출		신청서 접수		컨설팅 진행

ㅇ 문 의 처 :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(전화) 02-2124-3272

※ 팩스 수신을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다음 이메일 smsfes@kbiz.or.kr로 팩스번호를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.

2023년도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

신청 사업장 (필수 작성)	사업장명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
소재지	상시근로자수 *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수
대표자	성명	휴대전화번호
업무담당자	성명	휴대전화번호
컨설팅 기관 (선택 작성)
컨설팅 지정 기관명	* 컨설팅 기관 지정시 작성
2023년도 고용노동부-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「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」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시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‧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.
년 월 일
	신청인		(서명 또는 인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본인은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		신청인			(서명 또는 인)
공지사항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처리절차
	신청서 작성		‣	접수		‣	서류검토		‣	심사		‣	결과통지
신청인			공단 광역본부 등			공단 광역본부			공단 광역본부			공단 광역본부